한국과 싱가포르의 산업화

한국과 싱가포르는 아시아 네 마리 용에서 두 마리다. 두 나라는 20세기에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21세기 들어 한국은 세계 경제력 10위(2020~2021년 기준)까지 올랐고 싱가포르는 세계 1인당 gdp 7위에까지 올랐다. 두 나라는 산업화에 성공했으며 방식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세계 gdp 순위

먼저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독재 정치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이미 독재자로 유명하고 리콴유도 1당 독재 체제를 선택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도 1당 독재 체제가 이어진다. 또 두 나라 모두 대외에 의존해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산업화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 리콴유는 아무리 독재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박정희의 방법은 아주 잘못 되었다
당시 싱가포르는 인구도 적고 산업 기반도 미약했는데 말레이시아로부터 막 독립해 더더욱 궁핍했었다. 그러나 지정학상으로는 축복받아 리콴유는 세계의 정세를 잘 이용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싱가포르의 전망을 비관하고 싱가포르에 돈을 빌려주지 않자 리콴유는 적극 개방 정책을 펴 관세와 소득세율을 낮추고 해외 이자에 소득세를 면제해 외국의 기업들을 나라 안에 유치했다. 그렇게 대외무역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끌어내고 점점 단순 조립식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으로 탈바꿈했고 원래 나라의 위치에, 정부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꾸니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비즈니스 및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하면 시장경제에 논리에 따라 보다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간접으로 영어를 유도했고 엄격한 법치와 투명한 정치를 내세웠다. 지금도 비록 싱가포르는 세계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 자유 지수가 매우 낮지만 청렴 지수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에 든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30년에 걸쳐 동안 점차 큰 변화를 이뤄냈다

출처 유튜브 채널 더나은삶TV

그러나 박정희는 국민들을 팔아 비굴하게 경제를 발전시켰다. 한국은 싱가포르와는 다르게 미국, 독일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와 나라의 기업을 키웠는데 박정희는 1965년에 국민들의 반대에도 한일기본조약을 맺어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일본의 만행을 덮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축하금을 받아 그것으로 경제를 폈고 반대는 힘으로 억눌렀다. 또 그의 시대에는 드라마 자이언트에서도 다뤄졌듯 경제 발전이란 핑계로 부정부패가 만연했으며 그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기업과 사업주의 횡포로 노동자들만 쓰러져나갔다

박정희는 출신부터가 만주 관동군 출신이며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빼앗았음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군사 반란의 오명을 덮기 위해서는 경제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것도 비굴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자 언론을 통제하고, 반공 이념을 내세우고 마구잡이 징병제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렸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썩은 권위주의와 서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비굴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는 냉전으로 미국에는 우방이 절실했고 한국은 지정학상의 위치 덕분에 미국이 얼마든지 원조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한국도 싱가포르와 같은 경제를 펴기 알맞았다. 물론 삼성 같은 기업이 일본의 돈으로 커지기도 했지만 삼성, 엘지 등은 이미 일본에 지배받던 시절부터 열렸었다

산업화 시대를 겪은 어른들은 박정희를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고 우익 언론들은 박정희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의 근본도 부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를 찬양하면 나라도 동포도 함께 파는 것이다. 싱가포르 같은 훌륭한 예가 떡하니 있는데도. 박정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팔아 자신의 명예를 얻었을 뿐이다. 한국은 근본부터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