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국제사회

아베노믹스Abemomics의 허상

다음족 2020. 11.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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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서 한국의 경제가 위험하고 일본의 장기 불황을 따라갈 것이라고 많이 말한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에서 못 빠져나왔다. 그러자 2013년에 아베 신조가 다시 취임해 경기 회복 정책을 펼쳤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핵심은 세 개의 화살이다. 첫째로 과감하게 엔화를 풀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둘째로 그렇게 엔저 효과로 기업 경제가 되살아나면 마지막으로 내수로 효과가 확대된다고 예상했다. 덕분에 일본의 거시 경제는 예전보다 나아졌고 국내에도 일본이 호황이며 일본에 취업하면 아주 전망이 좋다고 소개된다

그러나 과연 아베노믹스가 성공해서 언론에서처럼 일본에서 취업이 잘 되고 경제가 훨훨 날아다닐까? 아베노믹스는 지난 이명박의 경제 정책을 똑같이 따라 했다. 이명박이 원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여 대기업들의 무역 흑자만 챙겨 내수가 망가졌듯 아베는 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대기업들만 이롭게 했다. 둘 다 양극화만 키웠다. 나도 일본인을 여러 명 만났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아베노믹스로 서민 경제에 여유가 생기지 않았고, 급여가 오르지 않았으며 대기업만 웃었고, 근로 시간도 줄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엔 환율이 낮아진 대신 외환 환율이 높아지고 수입품이 비싸져 서민의 소비가 위축하고 원재료도 비싸져 중소기업들이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을 외친다. 즉 내수가 망가졌다. 게다가 2019년에는 지난 15년 동안의 임금 통계 조작까지 밝혀졌다
내수를 희생해서 이제 일본도 무역에 의존도가 커져 바깥의 영향에 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외국 관광객이 3천만이 넘었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만큼 외국에서 관광객이 사라지면 내수가 위축한다. 일본은 바로 지금같이 대역병이 돌아 외국 관광객이 없어지자 경기가 어려워졌다. 오죽하면 스가가 새로 취임해서 이 역병이 도는데도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자고 할까
아베노믹스는 앞으로의 전망도 살피지 않고, 그에 따라 큰 그림도 그리지 않고 불황의 원인을 오로지 엔고만 탓했다. 그러나 오히려 엔고 시절에 엔 환율이 높은 대신 외화가 싸서 일본인들에게 해외여행의 기회가 많았고, 수입품도 싸서 중소기업들은 엔고를 뚫고 안팎으로 잘만 나갔다. 지금은 외화가 비싸 사회 초년생들은 외국 여행은 꿈도 꾸기 버거워한다. 엔화가 비싼 만큼 한국인들이 일본에 취업하면 소득도 더 많았다. 지금 일본에 취업한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엔화가 비싸질 때 돌아와야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다고 말한다. 아베노믹스로 일본인 전체에서 8할은 가난해졌다

국내에서 스스로를 보수, 우익이라고 믿는 언론과 유튜버들은 아베노믹스가 성공해서 일본의 취업률이 97%, 일본이 취업 천국인 줄 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취업률은 아베노믹스 덕분이 아니라 초고령화로 기성인들이 갑자기 한 번에 은퇴해서 일자리가 남아돌 뿐이다. 그래서 일본은 2008년에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고도 취업률이 올랐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요식, 숙박, 운수, 물류, 용역, 중소기업 등에만 자리가 남아돈다. 누구나 꿈꾸는 대기업에는 기업에서 바라는 준비된 인재들만이 취업할 수 있다. 일본인도 입사하기 힘든데 한국인은 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취업 현실이 똑같고 동남아에서 한국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에 취업하거나 도긴개긴이다
이제 돈 벌러 일본에 간다는 건 옛말이 되었다. 올해로 일본의 평균 최저 시급이 901엔, 한국은 8540원이고 한국에서는 주휴수당까지 받으므로 사실상 시급도 한국이 일본과 같거나 뛰어넘었다. 또 일본에 취업해 생활하면 신입사원은 대기업에서도 한국 중견기업의 급여를 받을 만큼 짜다. 기숙사나 사택에서 생활하면 모를까 일본은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하고 특히 도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고령화 때문에 사회 보험료로 급여에서 30만 원 가까이를 떼이고, 통신비도 비싸다(통신비는 한미일이 비싸기로 유명하다). 이것들을 지불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서울에서 월 200만 원을 받으며 자취해도 쪼개고 또 쪼개서 절약하면 사회 초년생도 1년에 세 번은 국내던 해외던 짧게나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그러나 도쿄에서는 월 20만 엔으로는 터무니없다. 일본은 교통비도 비싸기로 유명하다. 증언으로는 여전히 연장도 많다고 한다. 그래도 회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주지만(한국도 똑같다)
물론 일본에 취업하면 장점도 있다. 회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복리후생은 괜찮아서 교통비와 집값이 비싼 만큼 그 수당도 챙겨주고, 대부분은 주 5일 일하며 아프면 제때 쉴 수 있고 직장인들의 권리는 한국보다 낫다. 요즘 들어 회사에 소송이 많아져 옛날처럼 파워 하라 パワハラ(갑질)도 못한다고 한다. 또 소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다면 일본 생활에 알맞을 것이고 무엇보다 일본에서 경력을 쌓으면 한국에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경제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라서 경제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본 경제에 진단을 내리면 아베노믹스는 필연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대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10년 안에 일본은 부도날 것이다
방금도 말했듯 아베노믹스는 앞으로의 전망도 살피지 않고, 그에 따라 큰그림도 그리지 않고 그저 불황의 원인을 엔고만 탓하고 무턱대고 돈만 어마어마하게 풀었다. 때문에 일본의 빚은 경제력 대비 약 250%나 되며 한화로 1천조 원을 넘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의 빚을 합친 만큼 된다

 

 

따라서 일본은 소위 선진국이면서도 신용 등급이 나쁘다. 이는 마치 은행과 금융 회사에서 대출이 모두 막히고 사채를 빌려 사채에 시달리다가 별 수 없어 사채로 돌려 막는 것 같다

 

 

물론 아베도 미래의 전망은 살폈다. 일본은 아날로그 왕국이므로 통신 기술은 떨어져서 아베가 취임하고 일본에 뒤늦게나마 it 혁명이 이루어졌고 한국보다 4차 산업혁명을 빨리 알아보았다. 또 그는 극우에도 불구하고 생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민을 완화하려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결국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양적 완화다. 아무리 엔화가 기축 통화만하고 일본 경제의 체력이 굳건해도 무작위로 돈을 풀면 언젠가는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다. 일본의 채권을 대부분 일본 은행이나 국민들이 가졌으니 안전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나라의 빚에 덜미가 잡혀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초고령 사회라서 생산 인구도 점점 줄어들어 이를 못 뚫으면 필연으로 부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투자가 짐 로저스의 소견이 일본에 제일 알맞는 것 같다. 그는 아베노믹스로 일본이 망할 것이라며 일본의 채권을 모두 팔았다. 로저스는 일본의 장점을 들며 일본이 중흥하기 위해 세 가지의 처방을 내렸다. 첫째로 세출을 대폭 줄인다. 일본은 20세기에 고도로 성장을 하면서도 언제나 세출이 세입을 압도했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둘째로 관세를 높이고 국경을 개방하며 마지막으로 이민을 완화한다. 단 유럽의 난민 사태를 생각해 이민은 신중히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는 그의 소견에 적극 긍정한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안으로 무척 힘들었으면서도 여전히 기회가 많았다. 이미 20세기에 많은 것을 이뤄놓았고 엔고로 무역에서 고전했어도 안에서 중소기업들이 버텼기 때문이다. 그 기업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 엔고를 뚫고 세계에서 선방했다. 일본을 내수 위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의 많은 숨겨진 기업들의 흑자가 내수를 이끌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는데 끝내 아날로그만 고집하다 세계에서 고립되어 오늘날 잘라파고스로 불린다
미라이 공업의 첫번째 사장 야마다 아키오는 불황이니 엔고니 신경 쓰지 않고 그 시대에 맞추면 그쯤은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엔고니 거품이 꺼졌다니는 변명밖에 안 된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이 한물가자 내수에 활력을 넣겠답시고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풀어 건설 경기를 부양했고, 부실 은행과 기업에 자금을 대 오늘날 일본 사회에 막대한 빚과 블랙기업 등 악성 환경을 만들었다. 만약 일본 대기업들이 시대를 읽고 디지털 혁명을 이뤄내고, 정부가 부실 은행과 기업들을 정리했다면 애초에 잃어버린 세월 같은 말도 듣지 않았다. 아베도 지난 약 30년 동안의 정부와 똑같으며 그도 모자라 남은 기회까지 망쳐놓았다. 따라서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자화자찬밖에 안 된다. 아베는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의를 받아 엔 환율을 100~120엔까지만 낮추고 사회부터 뜯어고쳐야 했다

소위 일뽕들과 일베만이 아베노믹스의 겉만 살피고 일본을 들먹이며 한국을 깎아내린다. 우린 절대로 일본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을 오늘날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 산업화를 이루면서부터 일본을 따라 하면 안 되었다
물론 한국의 부동산 경기는 거의 갈 데까지 갔고 거품이 터지면 한동안은 힘들 것이다. 부동산 경기는 한계까지 왔지만 일뽕들과 일베처럼 거품이 꺼진다고 망하진 않는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부실 은행과 기업들을 정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일궈내면 불경기도 잠시 뿐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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