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국제사회 8

한국과 싱가포르의 산업화

한국과 싱가포르는 아시아 네 마리 용에서 두 마리다. 두 나라는 20세기에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21세기 들어 한국은 세계 경제력 10위(2020~2021년 기준)까지 올랐고 싱가포르는 세계 1인당 gdp 7위에까지 올랐다. 두 나라는 산업화에 성공했으며 방식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먼저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독재 정치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이미 독재자로 유명하고 리콴유도 1당 독재 체제를 선택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도 1당 독재 체제가 이어진다. 또 두 나라 모두 대외에 의존해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산업화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 리콴유는 아무리 독재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박정희의 방법은 아주 잘못 되었다 당시 싱가포르는 ..

국내와 국제사회 2021.07.02 (6)

아베노믹스Abemomics의 허상

요즘 언론에서 한국의 경제가 위험하고 일본의 장기 불황을 따라갈 것이라고 많이 말한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에서 못 빠져나왔다. 그러자 2013년에 아베 신조가 다시 취임해 경기 회복 정책을 펼쳤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핵심은 세 개의 화살이다. 첫째로 과감하게 엔화를 풀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둘째로 그렇게 엔저 효과로 기업 경제가 되살아나면 마지막으로 내수로 효과가 확대된다고 예상했다. 덕분에 일본의 거시 경제는 예전보다 나아졌고 국내에도 일본이 호황이며 일본에 취업하면 아주 전망이 좋다고 소개된다 그러나 과연 아베노믹스가 성공해서 언론에서처럼 일본에서 취업이 잘 되고 경제가 훨훨 날아다닐까? 아베노믹스는 지난 이명박의 경제 정책을 똑같이 따라 했다. 이..

국내와 국제사회 2020.11.14 (2)

트럼프와 바이든

미국의 대선을 두고 민주당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무섭게 따라잡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코로나에 감염되고 며칠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병상을 박차고 다시 나타났다. 트럼프가 이 시기 제일 민감한 역병에 걸려 백악관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국정에 나서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미쳤다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한다. 이번 기회에 트럼프는 맛이 갔고 민주당이 정상적이니 많이들 바이든을 고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바이든을 반대하고 트럼프에 동의한다 나라고 딱히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 솔직히 어디로 튈지 무섭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문재인과 트럼프가 죽이 맞아야 북한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반미들은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 남북 평화 통일을 방해해 동북아시아의 영향권을 지키려고 한다고 떠든다. 그건 민주당의 ..

국내와 국제사회 2020.10.16 (4)

울산 삼환 아르누보 화재 사건

10월 8일에 울산 남구 삼환 아르누보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처음에 언론은 화재의 원인을 드라이비트 시공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는 이공계에 아예 까막눈이라서 드라이비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지만 듣기로는 경제적이지만 스티로폼 같은 값싼 단열재를 써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들었다. 그리고 뜬금없이 언론은 화재의 책임을 이명박에게 씌웠다. 뭔가 이상해서 꼼꼼히 알아봤는데 그 결과 이명박은 이번 화재와는 거리가 멀었다. 언론은 이명박에게 시공법과 소방법을 완화해서 이번 화재가 일어났다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었다 울산 삼환 아르누보는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착공했다. 이명박은 2008년 2월에 취임했고 울산 삼환 아르누보는 2009년에..

국내와 국제사회 2020.10.14 (6)

영국과 프랑스의 해공군 비교

21세기에는 중국이 커지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동북아시아로 쏠렸지만 20세기에는 소련이란 존재로 인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유럽에 쏠렸었다. 소련이 해체하자 러시아는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유럽 연합에는 무섭다. 나토 동맹이 없었으면 유럽은 벌써 러시아에 넘어갔을 것이다. 그만큼 유럽도 화약고고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대국과 군사 강대국들이 모여 산다. 세계 6, 7번째 경제대국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이다(이젠 인도가 두 나라를 뛰어넘었다). 독일도 세계 네 번째 경제대국이고 유럽 연합을 이끌며 유럽 연합 최강의 육군력을 갖췄지만 2011년에 모병제를 도입하고 군축을 하면서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다. 독일은 재정난으로 전차와 전투기를 유지하기도 버거워하고 지형으로 인해 해군은 낙후되었다. 그밖에 이탈리아와 스..

국내와 국제사회 2020.09.28 (2)

한국 교육의 방향

한국의 교육 제도는 참 말이 많다. 한국의 교육은 누구나 알다시피 주입식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외우기만 해서 시험을 본다. 비단 주입식 교육은 한국만의 방식이 아니다. 같은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등의 교육도 주입식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로 학생들은 더 나은 곳에 취업을 하겠다고 학창 시절부터 수능을 잘 보기 위해 공부에 매달린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에서도 손꼽힌다. 옆 나라 일본도 똑같다. 애초에 한국의 교육 제도는 일본에서 가져왔으니 인류의 과학 기술과 생활 방식은 21세기에 들어 더 빨리 발달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미국 중심의 여러 서양의 산업 선발 나라와 일본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이라고도 불리고 이들 나라는 산업화가 끝나고 저출산, 고령화 시기에 접어들었다. 한국이 이..

국내와 국제사회 2020.08.25 (2)

한국과 동북아 이웃 나라의 군사력 비교

동북아시아는 세계 제일의 화약고다. 한국은 주변에 군사 강대국, 경제대국들과만 이웃했다. 양옆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과 마주 보고 바로 위에서는 북한이 시시각각 핵실험을 한다. 더 위의 세계 2위 군사 강대국 러시아는 북한, 중국과 한 통속이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자 군사 강대국 미국도 여기에 얽혔다.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 강대국이고 일본도 군사력이 세계 7위권에 들어가고 자유주의 진영 2위, 세계 5위권의 해상전력을 갖추었다. 한국 역시 군사력이 세계 7위권에 들어가며 자유주의 진영 2위, 세계 4위권의 육군력을 갖추었다. 미국과 북한을 빼고 나머지 네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겠다(미국은 누구나 알다시피 세계 군사력 1위이고 압도적인 해군과 공군을 갖추었다. ..